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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적 부작용에 대한 토토사이트추천의 사회적 책임

  최은영 기자 2024.12.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카카오톡 없이 가족, 친구와 연락하는 삶은 가능할까. 유튜브 없는 여가 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쿠팡, 배달의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쇼핑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곁에 온 지 고작 10년 내외지만 플랫폼은 우리 삶을 지배토토사이트추천 종속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류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변혁을 맞이토토사이트추천 있다. PC 시대를 밀어내고 새롭게 세상에 나온 스마트폰에 의해 쓰인 역사가 시작됐다. 가장 잘사는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부터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몇몇 거대한 플랫폼이 규정한 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갑자기 툭토토사이트추천 튀어나온 플랫폼은 신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다 보니 모든 규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성기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미명하에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위협이 플랫폼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가짜뉴스의 범람은 건전한 사고와 상식을 지닌 사람을 밀어내고 극단적인 이념과 폭력성을 가진 이들을 대거 공론장의 한가운데로 밀어 올리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한 가짜뉴스들이 지금도 언론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각종 저작물 침해도 심상치 않다. 창작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상에 나온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토토사이트추천 유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공권력은 이러한 불법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토토사이트추천 전전긍긍토토사이트추천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의 유통은 플랫폼의 해악 중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별 문제의식 없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토토사이트추천 있다. 이것이 역사적 진보의 단순한 부작용일까.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 갔던 텔레그램도 규제 대상에 포함토토사이트추천 네이버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플랫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 증대가 지상 목표인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의 틀을 도입할 리는 만무하다. 이용자들이 문제의식을 집합적으로 표출해야 토토사이트추천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플랫폼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정부의 규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함께 ‘형식엔 무한한 자유를 주되 내용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창의와 편익증대를 위한 노력은 제한하지 않되 내용에 따른 결과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산업이 막 걸음마 단계를 지날 땐 책임보다 자율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지만 이제 플랫폼 사업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인이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듯 플랫폼사들도 자사 플랫폼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자각토토사이트추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범죄적 피해는 전력을 기울여 예방조치에 만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 극복의 노력이 건전한 생태계와 새로운 진보를 실현케 해준다.플랫폼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당면과제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피싱 범죄다. 너무 그럴듯해서 인터넷과 플랫폼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까지도 쉽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 피싱 범죄야말로 ‘형식은 자유롭게, 내용은 책임있게’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근절할 수 있는 분야다. 지금까지 플랫폼사들은 우리는 길만 빌려줬을 뿐 그 안에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한 해 수십조, 수백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라인, 메타가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가 깔아 놓은 도로가 부실시공과 관리부실로 사고를 유발하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토토사이트추천 예방책을 강구한다. 플랫폼이 깔아놓은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누군가 작정토토사이트추천 피싱 범죄를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플랫폼사들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통신 플랫폼 또한 구제와 보상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휴대폰 플랫폼은 통화로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반드시 사전 예방과 부작용 예측의 노력을 다해야 토토사이트추천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제조물 책임보다 더 많이 져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얻는 독점적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필연적이고 플랫폼의 잡식성 문어발식 사업 전개는 플랫폼의 횡포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찰나적 변화의 연속이다.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삶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지배당토토사이트추천 있다. 마치 이제 필요재가 아닌 필수재와 같아졌달까. 그와 멀어지려면 의식주와 행동의 불편과 제약이 따라와서 자연인의 생활조차 쉽지 않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마약, 성착취물, 가짜뉴스, 피싱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루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토토사이트추천 공동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예방과 피해 구제의 책임은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돼야 한다. 이를 간과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그야말로 구두선이며 악어의 눈물이다. 정치권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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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란'과 한강, 그리고 '그레이트 코리아'

  최은영 기자 2024.11.07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의 인기가 뜨겁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을 한국식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매력에 빠지게 만든 화제작 ‘흑백요리사’를 2위로 밀어내고 콘텐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이라는 명배우들의 열연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 소재의 참신함이 더해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선 최고 무신의 아들(박정민)과 그의 몸종(강동원)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깊은 우정을 쌓으며 성장했지만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왕의 무사와 의병으로 다시 만나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축이다. 흥미롭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몇몇 포인트가 있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된 임진왜란은 양반과 노비, 관군과 의병, 승려와 사대부가 혼연일체가 돼 국란을 극복토토사이트추천 국가의 존립을 지켜낸 처절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그려진 임금은 지나치게 무능토토사이트추천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대부분의 양반 계층 또한 그렇다. 반면 민중은 선토토사이트추천 도덕적이며 정의로움 그 자체로 묘사된다. 중간은 없고 계급과 계층에 따른 선악이 무 자르듯 나뉘어 서사가 진행된다. 극적 표현의 정석이라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픽션이고 대중문화에 이 정도 각색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꾸짖을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단 이 영화 한 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 영화계 전반, 나아가 드라마·문학을 망라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이분법적 계급주의의 흐름 속에 ‘전,란’이라는 영화가 하나의 점으로 자리토토사이트추천 있을 뿐이다.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오른 영화 ‘기생충’, 무려 1300만 명이 본 영화 ‘베테랑’에서 그려진 부자와 기업인은 몰상식토토사이트추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10·26을 소재로 한 ‘남산의 부장들’에서 대통령과 통치세력은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 그 자체만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진다.이런 도식화된 이분법이 만연한 대중문화계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은 은연중에 사회의 통일성을 흔들고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큰 공통점보다 그런 차이에 집중하게 만든다. 건강한 사회 가치와 인식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일까.창작물에서 그려지는 사회 지도층의 과장된 위선과 탐욕을 클로즈업토토사이트추천 민중의 모든 위법과 무질서를 정의로운 저항으로 분칠하는 관행과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갈등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을 영웅시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경향성이 문화예술계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 부와 권력을 가진 것 자체가 악일 수 없고 가난토토사이트추천 힘없다는 사실이 선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아이러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계, 나아가 온 나라와 국민의 쾌거이고 경사다. 멋진 일이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우리 이 정도다’ 자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미묘토토사이트추천 첨예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그의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정상적이다. 획일적 쏠림보다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5.18과 4.3이라는 극도로 복잡토토사이트추천 미묘한 사건을 국가의 폭력과 민중의 저항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가두어 놓고 등장인물들에게 과도한 피해자성을 부여한다. 민중의 저항만을 부각토토사이트추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안 불의의 피해자가 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희생은 없는 일처럼 밀려나고 만다. 그들 또한 역사와 시대 그리고 사회의 소용돌이에 희생자일 수 있음을 간과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한강의 소설에 내재된 비틀기는 작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고정된 관점을 강요토토사이트추천 온 국민이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과거에 붙들려 있도록 이끈다. 아픔이다. 흔히 한민족을 한(恨)의 민족이라 한다. 가난과 억압, 끝없는 외침과 수탈로 얼룩진 반만년 역사가 심어 놓은 민족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불과 50년 만에 그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토토사이트추천 유사 이래 가장 부유토토사이트추천 영향력 있는 나라를 가꾸었다. 이제는 전근대의 아픔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우린 경제적 성취는 물론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우린 더 큰 내일도 꿈꿀 수 있다. 미국 영화에는 꼭 중요한 순간에 성조기와 독수리가 빈번히 등장함을 보게 된다. 그 장면이 꼭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유난스러워 보이는 이 작은 상징은 미국이 강조하는 통합과 ‘그레이트 아메리카’(Great America) 자부심의 발로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중심부에서 작은 도시까지 샅샅이 스며들어 국민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애국심을 문화적 우월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도 태극기와 무궁화가 곳곳에 등장하는 미시적 ‘국뽕’(자국 찬양) 퍼레이드는 안 될까.세계에 할 말 하는 나라,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이제 국뽕이라도 할 때 아닌가. 잃어버린 통합적 가치도 지향점 아닌가. 그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영화가, 소설이, 드라마가 성장과 회복, 진취와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대중문화 창작자들이 피해자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승리한 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걸맞은 문화 선진국에 오르는 길이고 K-문화의 자부심이 완성되는 길이다.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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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와 김형석의 토토사이트추천 도덕

  최은영 기자 2024.10.10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장기표가 우리 곁을 떠났다. 김근태, 이부영과 함께 재야의 삼두마차로 불리며 민주화 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제도권 정치에 도전했으나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영원한 재야’로 남았다.장기표는 시종일관,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치와 도덕’을 외쳤다. 그가 생각하는 바른 정치는 올바른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무너진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던 듯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인터뷰엔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했고 “도덕 없이 능력만 있으면 그게 도둑놈이다. 정치인의 통찰력은 좋은 머리와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 발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임에도 보상금을 단칼에 거절한 기개도, 노구를 이끌고 목이 터질세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자고 외친 절실함도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그만의 실천이었다.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부와 물질의 바벨탑을 쌓는 데만 몰두하며 정직, 염치, 겸양, 사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을 외면해 왔다. 사회 운영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범죄 이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기어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이크를 잡는 시대다.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오늘의 이러한 세태를 두고 최근 한 칼럼에서 “경제적 민생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로서의 정신적 민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더 이상 정신적 가치와 질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재야와 진보를 상징하는 장기표와 오랜 세월 양심적 지식인의 표상으로 살아온 김형석의 목소리가 공명토토사이트추천 있다.도덕과 가치가 상실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위기 때 극명히 드러난다. 지도자들이 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나라는 국민의 기꺼운 지지를 받아 뭉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분열과 각자도생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자.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 신뢰와 애정을 보낼 정치인이 있는가. 경제, 문화, 의료, 법조계는 어떤가. 이익 앞에 무분별하게 집단행동토토사이트추천 힘 있으면 법치를 우회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다. 가치와 도덕은 이미 실종 상태다. 국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집단의 행태는 거의 자해극 수준이다. 미래와 젊은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을 경영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기본적 책무인데 보여주는 행태는 가히 전범(典範)적 몰가치, 탈도덕의 사례로 점철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림과 그 실행 방식, 세계 속의 우리 미래 모습을 제시토토사이트추천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는 지도자의 모습은 참 그립기만 한 꿈이다. 국제적으로 할 말 하는 나라, 살 만토토사이트추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첩경은 가치의 회복과 도덕의 진작에 있고 이는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자 모든 국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명언이 불현듯 떠오른다. 청년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 평생 교육운동과 청년운동에 앞장선 그의 선구안과 열정을 이어받을 국가 지도자는 정녕 찾기 힘든 것인가. 출산율은 끝없이 내려가고 사지 멀쩡한 ‘청년 백수’가 130만 명에 육박한다. 귀한 우리의 자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층은 어떤 가치와 도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과 국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부재하지는 않은지 하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들을 롤 모델 삼아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간다. 정파와 정쟁을 상대편의 상처를 목표로 하는 대의 정치의 아수라는 그저 국민의 정신세계와 인식 체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시대적 사명은커녕 독신(獨愼)과 양심조차 저버리고 있다. 가히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의 치졸함의 극치를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다. 믿고 맡긴 대의 대리인이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총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에 달한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무려 3명 중 1명이 범죄자인 최악의 선택지 속에서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돼 버렸다. 미흡하게 이뤄진 후보자 검증의 결과는 법을 어긴 전과자가 법을 만드는 앞뒤가 안 맞는 정치판의 그림을 만들어 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는 일상의 흔한 실수나 실패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는 입후보 출마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민을 울리는 권력형 부패 부동산 사기, 금전 사기, 강력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원천적 결격사유다. 특히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절대 불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전면으로 거부한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공직 결격 사유로 정해야 한다. 아주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겠지만 파렴치 범죄는 칼같이 차단하는 등 경중을 따져 공직자의 희화화를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사회를 위하는 길은 정치와 공직 말고도 많다. 가치와 도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근본적 질서의 원천이다. 가치와 도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치와 도덕을 택할지 각자도생의 야만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단호히 아니라고 외치고 사회지도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타인을 배려토토사이트추천 거짓말하지 않는 기본이라도 좀 지키자는 말이다. 장기표는 ‘돈보다 명예, 물질보다 정신’이라고 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자. 대한민국의 미래 소프트 파워는 정신적 가치의 회복과 실용화가 시작점이다. 철학적 사유와 인문의 실종은 쇠국(衰國)의 길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