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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 대한민국 향해

  최은영 토토사이트추천 2025.04.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인기가 식지 않는 ‘미스터트롯3’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했다. 심사위원 모두에게 100점을 받는 사상 초유의 경악할 만한 장면이 나온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심사위원 15명 전원 100점. 결국 누군가는 해냈다. 어리둥절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눈물을 글썽거리던 가수의 얼굴에는 그간 흘린 땀과 눈물, 노력이 겹쳐 보였다. 내 가슴도 울렁거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기가 일토토사이트추천 부분에서는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점수를 받고자 매일 땀을 쌓고 세월을 살아낸다. 이렇게 훌륭한 국민이 모인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100점을 향해 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12.3 계엄 사태 이후 드러난 제반 상황들을 말이다. 첫째, 계엄이 정당했다면 모두가 왜 우왕좌왕했으며 군은 왜 일사불란하지 않았는가. 조직을 이끄는 인사가 제자리에 있었는지, 국회는 제 역할을 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이 모든 잡음은 국가적 인사 실패를 방증한다. 둘째, 최순실 국정농단, 조국 사태, 검찰개혁 갈등, 탄핵 정국까지 일련의 이 혼란은 결국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한 구조 탓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당파적 이익에 따라 사용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맥을 잃는다.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지금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 소모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의 권력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토토사이트추천 구조 속에서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된다. 국민은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 국민비상회의 같은 제도적 장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넷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우리는 제도적 견제 장치와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목격했다. 국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제도와 여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쉽게 기형화한다. 지금의 국회는 정말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이익 집단인가. 왜 국회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하거나 혁신해야 할 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한만 끊임없이 강화토토사이트추천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식의 발상까지 나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비스와 정치 기능의 경계를 다시 짚어야 한다. 그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과 ‘임명’의 문제다. 당리당략으로 운영되는 국가 모델이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케케묵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여야 통합이라는 말은 공허하다.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실제로는 편 가르기와 내 편 챙기기로 국가 시스템을 좀먹는 것보다는 솔직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 이제 ‘통합’과 ‘분리’라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지역에 맞는 해법을 지역 스스로가 만들고 책임지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과 효율을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 모델을 고집해선 안 된다. 메가서울(서울·경기북부), 메가강경(강원·대구·경북), 메가경충(경기남부·충청), 메가전라(광주·전라·제주), 메가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이 다섯 개의 메가시티 권역이 실질적 자치를 이루고 중앙정부는 헌법, 국가안보, 조세, 외교와 국방만을 맡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정치와 행정 모두 ‘현장 중심’이 될 수 있다. 권역별 자치헌장과 의회, 재정권, 정책권을 부여받아 경제, 산업, 사회 정책을 각자 선택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산업 기반에 맞는 발전 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동서로 나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 바티칸처럼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화 등 핵심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동서 자치정부가 운영토토사이트추천 실질적 연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징 정부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부와 서부는 각자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통해 이념적·경제적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동서 각자의 역사와 성향에 맞춘 자치 정책, 산업, 사회, 노동 정책을 펼치고 중앙은 헌법 수호자로만 남는다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처럼 각 지역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되 중앙 정부는 상징성과 최소 행정만 담당토토사이트추천 것이다. 조세도, 복지도 능력껏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체제를 실현하려면 사람을 선출해 임명토토사이트추천 대한민국 인사 시스템 개혁이 선결 조건이다. 준비된 리더, 쓸 만한 리더, 꿈이 있는 리더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전반적인 선별적 사전 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리더가 정치적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은 좋은 국가의 각종 서비스를 질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길 원한다. 이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점에 근접한 시스템인가. 국가는 시스템이다. 사람보다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정치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누가 오더라도 제대로 작동토토사이트추천 정치가 돼야 한다. ‘미스터트롯’의 올(All) 100점이 주는 울림은 명확하다. 모두에게 만점을 받기 위해선 치열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철저한 기준과 공정한 심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적 핵심인재인 공직자의 양성·선발·임명이 갖는 의미는 초일류 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휘고 방향이 틀어진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100점을 향한 사회는 국가적 성장과 도전을 위한 제도와 인사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인사권의 주인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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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DOGE’ 이끌 지도자를 찾습니다

  최은영 토토사이트추천 2025.03.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인 직원들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미 정부효율부(DOGE)발 업무보고용 서신이다. 미 연방정부의 효율화 파도가 한국 땅까지 도달했다. 미 국무부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하나의 목소리’라는 외교 행정 명령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바야흐로 ‘하드보일드 웨스턴 액션’의 1막이 올랐다. 연방 기득권 세력과 ‘총잡이’ 일론 머스크의 대결이다. 피 튀기는 이야기다. 향후 그 전개와 진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의 자본과 인재의 블랙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의 기적적 혁신국, 이 천조국조차 나랏빚을 줄이고 정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 중심엔 테슬라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있다. DOGE의 실질적 수장으로 연방공무원 감축, 계약 재협상, 자산 매각, 지원금 취소 등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해고 공무원 수만 1만 명가량이고 해고가 예고된 이들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삭감한 연방정부 예산의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고 20%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수라 할 만하다.그런데 구경만 토토사이트추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럽다. 정말로 부럽다.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자괴감까지 든다. 무지하게 잘사는 나라도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의 군살을 덜어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까 고심토토사이트추천데 압도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포위당한 한국은 되레 공공의 몸집을 불리고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살길은 민간과 정부 양 측면의 몸집을 가볍게 해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토토사이트추천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비대함과 저효율로 점철된 우리의 실태는 2018년 107만 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23년엔 122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15만 명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임 정부의 의지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고용을 유도토토사이트추천 것이 아니라 손쉽게 공무원을 더 뽑는 쪽으로 발현한 결과다. 한번 늘린 공무원 일자리는 영원하다. 한번 채용한 공무원은 정년을 채울 것이다. 퇴임 후엔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 한 명을 뽑고 유지토토사이트추천 데 70년간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규모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규제와 간섭이다. 공공기관, 정부 기관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늘 새로운 규제 거리를 찾고 감시의 수단을 확충한다. 만들어진 규제와 감시, 간섭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인적자원이 끝없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니 모든 법률에 소멸 시효가 필요할 판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경향성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다르지 않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선거 공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듣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가 삼성의 인사를 경험하고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아 놓고도 구시대적인 순환보직제라는 틀 안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임무를 주는데 정부의 경쟁력이 올라갈 리 만무했다. 그때부터 정부의 재구조화, 리엔지니어링을 수없이 외쳤지만 장관 숫자 한두 개 줄이는 걸 정부의 효율성 증대로 이해토토사이트추천 한 구조적인 혁신은 불가능하다. 날렵하고 유능한 정부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다. 때로는 사람을 늘릴 수도 있고 조직을 확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동안 국가가 해왔던 많은 분야를 과감히 기업과 시민사회로 이양할 수 있다면 장관 자리 몇 개쯤 늘어나는 건 우리 국민이 얼마든지 용인해 준다.DOGE가 정부 지출 절감 20%의 목표를 주제로 한 혁신의 영화는 흥행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득권을 놓친 자들이 호시탐탐 개혁을 뒤집어엎을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럽다. 우리는 비대해진 공공의 몸집만큼 늘어난 국민 부담에 대해 아무도 칼을 들지 않는다. 정부의 3대 개혁에도 빠져 있으며 오죽하면 언론이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기득권의 저항이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토토사이트추천 갈라치기 정신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운영토토사이트추천 정치권력의 사고방식이다. 이 치졸한 사고방식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도 점령했다. 낭만적인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고도 끈질기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개혁의 뒤에는 이런 영웅이 꼭 있기 마련이다. 미국 DOGE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렸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의 지속성이다. 관계의 신임이 핵심이다. 둘째, 트럼프의 의지다. 그가 과연 진정한 개혁을 원토토사이트추천지 아니면 정치적 쇼를 한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성과는 갈릴 것이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시각은 정부보다 오히려 기업가 출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머스크의 기발하고도 담대한 계획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호응이 어디까지 따라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중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정치가들은 대중을 바라보며 역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저 피해 가기 바쁘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글쎄 DOGE와 국민의 희생이 생물일까. 국민의 희생을 정치가들이 재단토토사이트추천 것이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토토사이트추천 행위다. 세상이 격변하고 환경도 바뀌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평범한 민초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메가폰을 잡은 개혁 영화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자. 우리도 국민 모두의 부담과 희생을 줄이는, 내일을 위한 정부효율 높이기 ‘X프로젝트’에 한 번 도전해 보자. 그것이 이 시대의 의무이며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할 지도자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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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와 레거시, ‘자네’와 ‘언지예’

  최은영 토토사이트추천 2025.02.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언어는 사고와 가치관을 담아 타인에게 전토토사이트추천 메시지다. 표현에 일희일비하고 오욕칠정(五慾七情)을 느끼게 토토사이트추천 것도 언어의 마력이다. 뱀 같은 혀와 독을 담은 말이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말보다 사회 전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언론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다. 타 매체나 채널을 백안시하고 적대시토토사이트추천 행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언론을 이토록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대학생 때의 일이다. 전라남도 광주가 고향인 친구네 집을 찾았다. 그 집에 국민학생인 친구의 조카가 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나에게 그 어린 녀석이 “자네, 그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저러하지 않은가”라며 하대를 하지 않는가. 친구의 조카이니 앞에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다 둘이 있을 때 친구에게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너희 집에선 애를 어떻게 가르치기에 어른에게 자네라 하냐고 했더니 그 친구 왈. “이보게, 자네는 우리 동네에서 손윗사람에게 다정함을 표토토사이트추천 호칭일세. 껄껄껄.”또 이런 일도 있었다. 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70년대 중반, 대구 동성로의 유명한 음악다방 ‘목마’에서의 미팅 자리. 당시 파트너가 제법 마음에 들어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죠”라며 애프터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상대방 대답이 “언지예”. “내일모레 보죠”라고 신나서 말을 이었는데 상대방은 또 “어디예”란다. “여기 이 목마다방에서 만나시죠”라고 대답하고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후 목마다방엔 나 혼자뿐이었다. 이 에피소드를 들은 하숙집 아주머니는 ‘언지예, 어디예 모두 노(No)라는 뜻’이라며 한참을 웃었다.이 좁은 국토 안에서도 지역과 시대, 생활환경에 따라 언어는 달라진다. 삼촌이라는 호칭도 제주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이는 높임말이다. 내 기준으로 남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어떤 맥락과 환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요즘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토토사이트추천 사회적 혼란과 다툼이 너무 많다. 특히 반말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이해 차이는 그 골이 무척 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반말은 ‘대화토토사이트추천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매우 친밀할 때 쓰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아니토토사이트추천 말’,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토토사이트추천 말’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반말이 비하와 멸시의 뜻을 내포토토사이트추천 게 아님에도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반말하면 당신이 뭔데 반말이냐며 쌍심지를 돋운다. 화자 간의 엄격한 위계와 서열을 전제로 이뤄지는 한국어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언어는 곧 화자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다. 노인세대에게 반말은 상대를 비하토토사이트추천 뜻이 아니다. 젊은 시절 손윗사람이 자기에게 반말토토사이트추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노인들로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반말로 말 걸었다가 날카롭게 돌아오는 요즘 젊은이들의 반응이 낯설고 당황스럽다. 놀라서 나오는 반응이 ‘내가 너한테 반말도 못해?’다. 세대 간 관점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노인과 청년이 멱살잡이토토사이트추천 볼썽사나운 장면이 도처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교통사고에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별하면 될 일이다. 목소리 높여 봤자 답이 안 나온다. 중간쯤 되면 잘잘못은 잊고 왜 반말이냐고 비화해 결국은 삿대질로 끝난다. 이런 갈등은 이성과 논리가 설 자리를 지운다. 논점을 흩트리고 상대의 의도보다는 지엽적인 태도와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진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 간의 인식과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토토사이트추천 간극은 도저히 한 나라에서 하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에 심각한 위화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똑같은 현상을 인식토토사이트추천 뇌 구조에 진짜 문제들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뉴스 제작자의 지나친 편견과 편향이 모두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일까.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기성 언론이 광화문 집회 인파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하고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가짜뉴스가 판친다고 한다. 태극기집회 참가자의 언어와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토토사이트추천 기자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에 이르렀다.요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언론 관계 지형은 진화 중이다. 비전통적 매체인 ‘인플루언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등의 뉴미디어 언론인들에게도 백악관 기자실을 열어주는 등 다양한 정보 유통 채널을 인정하고 그 문호를 개방한다고 한다. 뉴스 언론과 정보 전달 체계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공영방송에서 나타난 잡음들, 전통 있는 언론사에 대한 절독 운동의 확산은 우리 언론계가 깊이 성찰해야 할 현상이다. 근본적 원인이 대안매체들의 허위정보 유포에 있는지, 기존 언론의 과도한 색안경(이념적 편향) 때문인지, 혹은 특정 이익집단의 미디어 지배력 강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정당이라는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시각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선별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상호 부정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웅변과 선동은 민중을 오도(誤導)하고 무대와 가면 뒤에 숨은 자들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다. 반말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백안시하게 되는 것처럼 광장과 데스크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신과 증오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서로의 언어를 알아보려 하고 이해하려는 흐름이 절실하다. 결국 국가의 앞날에 미치는 효용과 해악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전라도 꼬마 아이의 ‘자네’를 이해했을 때, 대구 아가씨의 ‘언지예’를 이해했을 때 터져 나왔던 파안대소가 그리운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