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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박기주 토토사이트 2024.12.2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토토사이트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속도를 내고 싶지만, 윤 토토사이트 측이 좀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윤 토토사이트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석요구서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체포영장으로 가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토토사이트실 총무비서관실, 토토사이트 관저, 부속실에 ‘윤 토토사이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거부당한 이후 2차로 보낸 요구서인데요. 여기엔 윤 토토사이트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첫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인선으로 먼저 전달한 뒤 우편으로 선회했었던 것 모두 실패했던 것을 의식한 탓인지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토토사이트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공조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토토사이트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토토사이트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경호처가 ‘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시 전달된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입니다. 현재 윤 토토사이트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사건에, 수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언급되는 내용은 ‘토토사이트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입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즉 ‘국헌 문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정황을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토토사이트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토토사이트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체포를 윤 토토사이트이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토토사이트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토토사이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토토사이트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는 등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인 윤 토토사이트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토토사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햄버거 회동` 주축 멤버 등 공모자 수사 속도토토사이트 직접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기관들은 일단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토토사이트이 지난해부터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조치’ 등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엔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등 공작을 미리 준비하고, 요인 체포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그 문제의 패스트푸드 점에서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명의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원래 3일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자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사 단계를 밟아야겠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점차 추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만큼, 분명하고 의심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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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분 토토사이트`에 발칵 뒤집어진 한국…시민들, 다시 촛불 들었다

  박기주 토토사이트 2024.12.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국회 절차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윤 토토사이트이 다시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그리고 이튿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 토토사이트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 전국에서 ‘촛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윤 토토사이트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국민을 경악게 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착륙한 헬기와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특수부대가 국회 안까지 진입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에 특수부대가 국회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하거나 창문을 깨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난 뒤 처음이자 무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에 많은 시민은 불안감을 호소했죠. 1970~80년대 냉혹했던 계엄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의 경우 트라우마를 느꼈다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 같은 계엄군의 방해를 뚫고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15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적으로 계엄은 끝났습니다. 계엄은 끝났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움직임에 상당수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 토토사이트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거야의 폭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해할 수 없고, 실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윤 토토사이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는 10명 중 7명(73.6%)이 윤 토토사이트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고, 영남 지역에서도 70% 안팎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토토사이트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같은 여론을 방증하듯 시민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계엄은 미치광이 짓”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법조계와 종교단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요구했죠. 계엄 사태 이전 시국선언에선 일반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이후엔 일반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법학자들이 윤 토토사이트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요구 목소리를 뒷받침했습니다.이후 연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전국 주요 도시의 상징적 공간에서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토토사이트을 향한 탄핵 요구 목소리가 울려퍼진 뒤 8년 만에 촛불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7일 오후엔 무려 2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국회 앞에 신고돼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 계엄을 멈출 순 있었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부디 이 혼란이 빨리 수습돼 경제도 사회도 불안 없이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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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 필터링 시작" 괴담까지…'동덕여대 사태' 일파만파

  김형환 토토사이트 2024.11.30

  [이데일리 김형환 토토사이트]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학생들과 학교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사항 없이 마무리돼 본관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취업시장에서 ‘여대를 거른다’는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3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남녀공학 논의’를 의제로 두고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지난 2차 면담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논의 잠정 중단’의 의미를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인데요. 총학생회 측은 학교에남녀공학 관련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총학 측이 지난주 협의와 달리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계속되는 갈등에 동덕여대 측은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처분까지 진행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28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이렇게 동덕여대 사태가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는 이른바 ‘여대 거른다’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글을 올리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후 글이 삭제되며 이 이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인사팀에서 필터링 시작됐다’,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과 같은 글이 올라오며 취업시장 전반에서 여대에 불이익을 준다는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동덕여대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전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녀공학 전환은)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학내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 빠른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