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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박기주 토토사이트 2024.12.2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토토사이트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속도를 내고 싶지만, 윤 토토사이트 측이 좀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윤 토토사이트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석요구서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체포영장으로 가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토토사이트실 총무비서관실, 토토사이트 관저, 부속실에 ‘윤 토토사이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거부당한 이후 2차로 보낸 요구서인데요. 여기엔 윤 토토사이트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첫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인선으로 먼저 전달한 뒤 우편으로 선회했었던 것 모두 실패했던 것을 의식한 탓인지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토토사이트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공조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토토사이트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토토사이트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경호처가 ‘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시 전달된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입니다. 현재 윤 토토사이트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사건에, 수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언급되는 내용은 ‘토토사이트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입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즉 ‘국헌 문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정황을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토토사이트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토토사이트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체포를 윤 토토사이트이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토토사이트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토토사이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토토사이트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는 등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인 윤 토토사이트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토토사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햄버거 회동` 주축 멤버 등 공모자 수사 속도토토사이트 직접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기관들은 일단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토토사이트이 지난해부터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조치’ 등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엔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등 공작을 미리 준비하고, 요인 체포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그 문제의 패스트푸드 점에서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명의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원래 3일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자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사 단계를 밟아야겠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점차 추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만큼, 분명하고 의심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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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분 계엄`에 발칵 뒤집어진 한국…시민들, 다시 촛불 들었다

  박기주 토토사이트 2024.12.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국회 절차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윤 토토사이트이 다시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그리고 이튿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 토토사이트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 전국에서 ‘촛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토토사이트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윤 토토사이트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국민을 경악게 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착륙한 헬기와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특수부대가 국회 안까지 진입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에 특수부대가 국회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하거나 창문을 깨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난 뒤 처음이자 무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에 많은 시민은 불안감을 호소했죠. 1970~80년대 냉혹했던 계엄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의 경우 트라우마를 느꼈다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 같은 계엄군의 방해를 뚫고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15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적으로 계엄은 끝났습니다. 계엄은 끝났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움직임에 상당수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 토토사이트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거야의 폭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해할 수 없고, 실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윤 토토사이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는 10명 중 7명(73.6%)이 윤 토토사이트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고, 영남 지역에서도 70% 안팎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토토사이트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같은 여론을 방증하듯 시민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계엄은 미치광이 짓”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법조계와 종교단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요구했죠. 계엄 사태 이전 시국선언에선 일반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이후엔 일반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법학자들이 윤 토토사이트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요구 목소리를 뒷받침했습니다.이후 연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전국 주요 도시의 상징적 공간에서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토토사이트을 향한 탄핵 요구 목소리가 울려퍼진 뒤 8년 만에 촛불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7일 오후엔 무려 2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국회 앞에 신고돼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 계엄을 멈출 순 있었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부디 이 혼란이 빨리 수습돼 경제도 사회도 불안 없이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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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 필터링 시작" 괴담까지…'동덕여대 사태' 일파만파

  김형환 토토사이트 2024.11.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학생들과 학교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사항 없이 마무리돼 본관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취업시장토토사이트 ‘여대를 거른다’는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3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남녀공학 논의’를 의제로 두고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지난 2차 면담토토사이트 극적으로 합의한 ‘논의 잠정 중단’의 의미를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인데요. 총학생회 측은 학교에남녀공학 관련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총학 측이 지난주 협의와 달리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계속되는 갈등에 동덕여대 측은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처분까지 진행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28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이렇게 동덕여대 사태가 이어지며 온라인상토토사이트는 이른바 ‘여대 거른다’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글을 올리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후 글이 삭제되며 이 이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인사팀토토사이트 필터링 시작됐다’,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과 같은 글이 올라오며 취업시장 전반토토사이트 여대에 불이익을 준다는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동덕여대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전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토토사이트 “(남녀공학 전환은)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배움의 전당토토사이트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학내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 빠른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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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재정 앞세웠던 尹정부…정말 추경을 할수 있을까

  조용석 토토사이트 2024.12.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토토사이트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윤 토토사이트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공언한 상황에서 추경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너무 싫어 ‘세출 감액 추경’도 하지 않았던 윤 정부가 정말 추경을 할 수 있을까요?윤석열 토토사이트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토토사이트실 제공)◇ 토토사이트실, “추경 배제 안해”→“논의도, 검토도 안 해”윤 정부에서 듣기 어렵던 추경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2일 입니다. 이날 오전 8시께 토토사이트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22일자 한 언론사가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내년초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 시기만 해명했을 뿐 다른 내용은 맞다고 확인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9시간 뒤인 오후 5시께 토토사이트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전 설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토토사이트실처럼 여지를 뒀다가 결국 선회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추경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합의나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내수경기 진작 등 (추경이 필요한)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정부하고 더 교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내년 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물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상대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해명 이후에도 달라진 기류를 읽은 언론들은 계속 추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토토사이트 역시 이후에도 계속 ‘공짜가 아닐’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한은, 내년 1%대 성장 전망…與 “관공서 구내식당 영업 제한해 상권 살려야”추경설에 계속 힘이 실리는 이유는 경기침체 특히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온기가 내수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전국 소매판매액(불변지수)은 3분기에 전년 대비 감소(-1.9%)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무려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이 늘었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폐업자 증가라고 합니다. 특히 폐업자 중에서는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른바 ‘골목상권’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내년 경제상황도 좋은 신호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 1.9%로 1%대로 낮췄습니다. 심지어 한은은 윤 정부 집권 5년차인 2026년에는 1.8%까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전체 경제는 물론이고 내수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심과 접촉이 잦은 여당(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뭐라도 해야지 않나’라는 위기감이 역력합니다.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750만명인데 내수부진 때문에 너무 어렵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구내식당 가동일수를 좀 줄여서 직장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제언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내년도 세수펑크 가능성 커…올해보다 47조원 더 걷힐까추경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세수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형 세수펑크는 결국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삭감과 사실상 예산 ‘강제 불용’ 사태로 이어졌습니다.문제는 내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367조3000억원) 대비 4.1%(약 15조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해 이후 세출 계획 등을 짰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년 예산안이 모두 이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산이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 대비 무려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384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무려 13.8%, 46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내년 세입을 추산한 상태입니다. NXC 물납주식은 이미 2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등 이들은 내년 세입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에 내려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의 삭감을 해당연도에 바로 반영하고, 동시에 강제 불용 형태로 대응해왔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지출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세수결손에 또다시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까지 활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모두 눈에 보이는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만약 정부가 내년 추경카드를 꺼낸다면, 세수결손의 주범(?)인 법인세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통상 연결법인 납부시한인 4월(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지나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4월 즈음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실해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각각 나경원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공짜 아닐’ 양극화 타개 강조…재정준칙 굴레 벗을까 추경이 가능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아무리 추경을 강조해도 정부(토토사이트실)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윤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과 대비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최소한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21대 국회부터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세수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2023년과 2024년 모두 지키지 못했고 내년도 간신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GDP 대비 적자 비율 2.9%)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또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윤 토토사이트의 ‘양극화 타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격차해소’는 매우 닮았습니다. 둘 다 돈이 안 드는 제도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현금살포식’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일정 부분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다면 ‘양극화 타개’도 ‘격차해소’도 요원해 보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재정준칙 법제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아우성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탓일 겁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추경이 절대 안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없는 감액만 담은 예산을 예결특위서 단독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더 급해진 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토토사이트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정부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멀어 보이는 민간주도 성장 성과와 양극화 타개라는 과제, 강력하게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 연이은 세수결손과 내수침체 장기화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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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

  이수빈 토토사이트 2024.11.0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저는, 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렇긴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국민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조준한 목표는 윤석열 토토사이트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진, 하야, 개헌, 탄핵. 어떤 단어로 부르든 목표는 같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국민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토토사이트(사진=연합뉴스)정치권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꾸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탄핵에)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토토사이트은 박근혜 토토사이트이 아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토토사이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토토사이트이 당시에 가지는 위상이 훨씬 더 컸고, 이미지나 정치적 역량도 더 컸다고 본다”면서요.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린 지난 선거에서 윤 토토사이트을 찍은 사람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윤 토토사이트을 찍은 건데, 윤 토토사이트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즉, 토토사이트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는 비단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지난번 윤 토토사이트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의 동의까지 필요한데 그들이 사실상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2016년만 해도 탄핵 여론이 80%, 85%를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중도 보수층에서 1당과 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그때 탄핵의 후유증도 봤고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분(조국)은 이미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한분(이재명)은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또는 퇴진/하야/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토토사이트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고, 오는 13일에는 ‘탄핵연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탄핵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토토사이트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민심을 담아낼 방법을 여러 경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9일) 열리는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국민행동의 날 때 민주당은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동원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참여를 독려했었죠. 이번엔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장외집회 때 현장에 온 이들은 윤 토토사이트에 분노한 시민보다는 “이재명이 좋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젖은 장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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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불명자에 휘둘리는 정치권

  김유성 토토사이트 2024.11.0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06년 개봉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영화 ‘모노폴리’가 있습니다. 당시 물 오른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던 양동근 씨가 주연을 맡았고 ‘지구용사 벡터맨’으로 데뷔했던 배우 김성수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양 씨는 이미 스타 반열에 올랐고 김 씨도 2003년 영화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출연 이후 차세대 충무로 기대주 자리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5조원을 ‘빵땅’친 일당을 잡으려고 하는 국가정보원 요원과 ‘얼치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양동근(극중 경호)과의 두뇌 싸움으로 펼쳐집니다. 영화 초반만 해도 평범하다 못해 하찮아 보이기까지 했던 양동근이 국가 기관원들을 농락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은 진술을 내놓으면 숙련된 요원들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요원들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죠. 것이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 정보’가 있다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 국회도 영화처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평범한 아저씨의 말 잔치’ 같아 보이는데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단독’을 걸고 그 기사는 포털 뉴스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이런 뉴스는 하루 종일 회자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호소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남긴 글과 과거 문자 대화 캡처도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대화에서 언급됐던 ‘오빠가 과연 누구냐’가 그 예입니다. ‘날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으름장마저 뉴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기자들만 난리일까? 얼마 전에는 22대 국회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이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명 씨의 대화 녹취록을 직접 생생하게 공개한 것이죠. 물론 공당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 사실을 직접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1일 명 씨와 윤석열 토토사이트과의 통화 대화 공개 장면은 언론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자는 국회 ‘항공모함’ 같아야 할 민주당까지 나서 ‘자신들의 패’를 서둘러 보일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다고 해도 공당까지 나서 그의 대화 녹취록을 급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정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술렁이는 한국 정치의 ‘얕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토토사이트과 영부인과 대화를 나눴다’ 자체만으로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기 때문이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법안 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국제 이슈를 챙겨야 하는 정부가 정권말 복지부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 선거여론조사 브로커로 해석될 여지가 큰 인물에게 ‘정치신인’이었던 윤석열 토토사이트과 김건희 여사가 귀 기울였다는 과거 사례도 지적받아야할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 지도자의 품격(국민들이 기대하는)이 손상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토토사이트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검증이 필요한 사안’보다는 ‘그런 사람의 말에 토토사이트과 영부인이 좌지우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는 결국 무지랭이 정도로 보였던 ‘그’가 최종 승리자로 표현됩니다. 현실에서만큼은 그래선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