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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편하게 보내자"…혼수상태 카지노 토토 호흡기 뗀 남편, 재판 결과는

  채나연 카지노 토토 2025.04.07

  [카지노 토토 채나연 기자]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2021년 4월 7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에게 이 같은 말을 남긴 뒤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경북 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5월 29일 오후 1시께 함께 근무하던 아내(당시 56세) B씨가 빈 병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했으나 병명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가 호흡마저 불가능해진 B씨는 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고, A씨는 이틀 뒤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B씨를 옮겼다.A씨는 의료진에게 B씨 기도 내 인공호흡기 삽관 제거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B씨 상태를 설명한 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그리고 나흘 뒤 A씨는 ‘엄마는 편하게 보내자. 죄가 되면 내가 안고 간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한 통을 자식들에게 보냈다.이후 병실에 누워있는 B씨에게 다가가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라는 말을 하고는 호흡기를 제거했다. 저산소증에 빠진 B씨는 이날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소생이 어려워 보이고 병원비가 부담됐다”고 진술했다.검찰은 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국민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아내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어렵게 살아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며 아내가 평소 “자신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특히 A씨는 아내가 병원에 있던 일주일 사이 나온 치료비만 250만 원으로 적은 수입에 하루에 20~3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그러나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B씨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검사 없이 섣불리 소생 불가 판단을 내리는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을 때와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약 25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자녀와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 2018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환자가 혼수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면 의사 2인의 확인과 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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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한 아빠, 내 눈 앞카지노 토토 엄마 해쳐”…중학생 딸의 울분

  이로원 카지노 토토 2025.04.06

  [카지노 토토 이로원 기자] 2019년 4월 6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고 씨는 2018년 7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조사 결과 고 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아내가 첫째 딸의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아내는 첫째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고 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고 씨는 도주 하루만인 2018년 7월 14일 오후 10시 10분경 붙잡혔다. 고 씨는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두 사람의 첫째 딸인 B양은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B양은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히며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7월 13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비판했다.이어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엄마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고, 결국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며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라고,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1심은 고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씨가) 치료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무자비하며 잔혹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스스로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으면서도 고 씨는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고, 유족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로써 고 씨는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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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날아든 카지노 토토환자의 소화기...무죄, 무죄, 무죄

  홍수현 카지노 토토 2025.04.05

  [카지노 토토 홍수현 기자]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그곳에서 깊이 잠든 환자 얼굴 위로 난데없이 소화기가 날아들었다. 퍽, 퍽, 퍽.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아무도 벌은 받지 않았다. 소화기를 내리친 사람이 같은 병실의 치매 환자라는 이유다.(사진=챗gpt)2024년 4월 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의 침상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20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뇌수술을 받은 뒤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그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아울러 A씨가 일상생활의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다.다른 의료 감정 결과에서도 A씨가 범행에 이르기 전부터 우울, 공격성, 탈억제 등 증상과 일시적 혼돈 상태인 섬망을 겪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범행 당시에도 의사능력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됐다.A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는 답변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격적인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는 점, A씨가 식사 및 약물 관리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사진=카지노 토토 DB)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해당 병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상이 아니고서는 A씨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내놨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차치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치료감호 청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지난해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뉴시스가 최근 4년7개월간 치매 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77건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주문한 경우는 29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2건으로, 매년 채 10건을 넘지 못했다.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적 성격을 띠는 국립법무병원(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도록 결정한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1건으로 총 25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