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가상계좌 반환 만나는 동남아 여성에게 상간소송 가능한가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토토 가상계좌 반환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토토 가상계좌 반환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전부터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짠돌이였어요. 가끔 먹는 외식이나 하루 한잔 마시는 커피도 돈 아깝다며 못쓰게 하는 사람이었죠. 토토 가상계좌 반환과 저는 각각 생활비 통장에 100만원씩을 넣었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많이 불러 일을 못할 때, 당분간 못 넣을 거 같다고 했더니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면 벌벌 떠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동남아 성매매를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동남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음란 사진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여전히 아이 바지 하나 사는 것까지도 ‘다 있는데 왜 사냐’며 잔소리를 하면서 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출장인지 어떻게 믿냐고 따졌지만,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왜 의심을 하냐며 제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내고요.

벌써 2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젠 지쳐서 싸우는 것도 괴롭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제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니 재산분할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토토 가상계좌 반환 제 월급통장까지 관리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하겠다며 몸만 나가라는데, 말이 되나요? 토토 가상계좌 반환 만나는 동남아 여성에게 상간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사연자의 행동을 의부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부증은 아내가 토토 가상계좌 반환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동남아 여성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사연자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사연자는 망상에 빠져서 이유 없이 남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의심의 빌미를 제공한 남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의부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부증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의부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 법원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토토 가상계좌 반환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의부증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어떠한지, 치료가능성이 있는지, 치료를 위해 부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경미한 의부증임에도 치료의 노력 없이 의부증 때문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만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연자의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이혼 시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아내의 정당한 권한으로 남편은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부부공동생활 중 각자 기여한 만큼을 재산분할로 분배받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면서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왔고 남편에게 월급 통장까지 내주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토토 가상계좌 반환 해외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고 동남아 여성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러가면서 재산을 탕진한 사실은 재산분할시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은 가능한가요?

△해외에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남아 여성이 사연자의 토토 가상계좌 반환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위자료를 추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연자가 이혼 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혼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토토 가상계좌 반환 관리하고 있는 내 명의 재산의 관리권한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 내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거나 내 명의 인감도장을 바꾸는 등 내 명의 재산과 내 수입의 관리권한을 내가 다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토 가상계좌 반환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를 위조해 재산을 유용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하므로 신속히 내 명의 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