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토토 도박위원장, 이복현 토토 도박감독원장이 연일 경제·토토 도박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공백 상태로 모든 토토 도박정책 추진이 셧다운됐다. 정국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중요 토토 도박 정책도 올 스톱이다. 사석에서 만난 토토 도박당국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민생 정책은 별개라 하지만 지금 토토 도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도 더는 강력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기임원인사를 끝낸 토토 도박감독원 내부도 술렁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밸류업, 토토 도박정책, 민생토토 도박을 논하고 나서겠나”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국과 토토 도박사, 유관기관과의 거리감도 커지고 있다. 한 토토 도박 유관기관장은 “공직 사회도 몸을 사리는 와중에 민간 토토 도박사나 유관기관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나온 자본시장 개정안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혀 정부의 관리 기조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처럼 탄핵 등 정치 이슈에 파묻히면서 토토 도박 정책은 뒷전이 됐다. 쉼 없이 달려도 모자랄 판에 동력이 사라지며 길 한가운데 멈춰 서게 됐다. 다시 달리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협의, 합의가 필요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 불확실해진 정치 상황의 장기화로 앞으로 토토 도박 시장이 얼마나 더 후퇴할지도 걱정이다. 탄핵 사태로 토토 도박 시장이 주저앉지 않도록 정부와 토토 도박기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토토 도박당국도 실효적 안정화 대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암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