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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김씨와 카지노 토토은 카지노 토토실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문제를 두고 다시 부딪쳤다. 카지노 토토에게 소리를 지르고 교실로 돌아간 김씨는 카지노 토토이 ‘얘기 좀 하자’며 들어오려 하자 고성을 지르고 카지노 토토을 밀쳐 교실 밖으로 쫓아냈다.
당시 카지노 토토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원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CCTV 열람과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원생 학부모는 정서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이와 김씨를 분리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카지노 토토은 2월 25일 김씨에게 3주간 자택 대기발령과 경위서 제출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응, 2월 26일 출근해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다. 카지노 토토이 김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김씨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모두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카지노 토토은 김씨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고압적 태도로 직장내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대기발령과 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지노위가 카지노 토토 주장을 수용해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김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노위 또한 이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가 카지노 토토의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왜일까?
첫째, 대기발령 조치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 정서보호를 위한 인사조치로서, 징계가 아닌 일시적 업무조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기 기간 중 임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둘째, 해고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카지노 토토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고성, 물리력 행사, 부적절한 언행 등을 반복해 어린이집내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특히 원생 앞에서 보인 언행은 보육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업장 운영을 방해한 점도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징계 양정이나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