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 1%도 안돼…세액공제로 활성화하자[상속의 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의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 비율은 과거 통계에 의하더라도 사망자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죽은 후를 대비하는 문화’(The planning of end of life, 일본에서는 종활 활동이라고 부른다)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우리는 죽은 후에 처할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한국인이 사후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화적 금기, 죽음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정보 부족, 죽음에 대한 정서적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죽음에 이르기 전과 죽음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죽은 사람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법적 분쟁화되어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인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에게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쓰세요’ 라든가 ‘장례는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불효자로 취급받는다. 이러니 가족 내에서도 사후 준비에 대한 대화가 있기 어렵다. 그래서 죽는 과정이나 죽은 후의 문제들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고, 상속재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의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죽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이 필요한데 의료진이나 환자들도 이런 서류의 작성에 미숙하다.

외국은 사후계획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변호사 등이 많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 제도를 준비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사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개 토론을 해 보자. 또한 사후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그중 제일 필요한 것은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전에 우선적으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에 대한 민법의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유언제도는 50년이 넘은 유물 같은 제도로서 현대적으로 정보통신이나 영상이 발달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작성과 관리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일본은 2020년부터 자필증서에 의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등록제도는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의 위조, 분실, 개봉 전 폐기를 방지하고, 사후에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유언무효율이 감소하여 유언무효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자 본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대리 등록은 불가하여 상속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디지털 이미지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이 보관되고 있으며, 1통 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어 유언공증보다 훨씬 저렴하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은 법무부에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존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사본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신고가 되면 법무부에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존부 여부를 상속인에게 통지해 준다.

필자는 일본의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등록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사후준비를 위한 절차로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 유언대용신탁 등의 신탁계약, 존엄사 시행 의사까지 모두 공공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후준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필요하고, 준비한 것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일괄하여 준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이 법무부나 법원에 등록되면 분실염려가 없고, 위변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어 공신력이 높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존엄사 의사확인 또한 공공기관에서 관리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존엄사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 입법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등록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으로 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일부 해 주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은 세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경우 그렇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금이 일부 줄더라도 국가가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언문화가 확산되어 분쟁이 감소하는 것은 사회에 더 유익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용주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토토 신규가입꽁머니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