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새출발 공베트먄 토토, 증시 밸류업 발판 되길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2023년 11월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공베트먄 토토를 전격 금지했다. 당시 공베트먄 토토 금지의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무차입공베트먄 토토에 대한 오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정부가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베트먄 토토를 금지한 것이다. 당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무차입 공베트먄 토토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올 3월까지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공베트먄 토토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 개선체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기관 내 베트먄 토토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내에 기관의 베트먄 토토주문을 전수 점검할 수 있는 공베트먄 토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동시에 증권사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베트먄 토토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차입주식의 계좌입고 후 베트먄 토토 방식으로 공베트먄 토토를 해야 한다.

이번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 개선은 투자자들의 거래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공베트먄 토토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무차입 공베트먄 토토에 대한 국내 정의가 국제 기준과 달라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국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베트먄 토토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현하는 외국계 자금에 매력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한 해 한국증시의 낮은 수익률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동반됐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만약 공베트먄 토토 금지가 더 이어진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달 말 공베트먄 토토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액티브 자금의 유입을, 장기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본다.

다만 공베트먄 토토 재개만으로 국내 증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베트먄 토토를 통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상장주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적극적베트먄 토토 퇴출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자본시장 환경을 가진 대만과 비교할 때 국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상장주식의 수는 1.4배를 넘고 있다. 이는 저유동성·저투명성 기업이 시장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공베트먄 토토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베트먄 토토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불법 공베트먄 토토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로 상향했으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도입했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와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특히 형사처벌 등 제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재 기준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돼 주식 차입 단계에서 90일 상환 기간 제한과 담보 가격 할인 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담보 종류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번 공베트먄 토토 인프라 개선과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이번 조치는 한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부디 이번 공베트먄 토토 전산화가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