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쌍방 토토 커뮤니티폭탄…韓 새우등 터진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토토 커뮤니티 폭탄’에 각국이 보복토토 커뮤니티를 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나라의 수출도 기존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토토 커뮤니티은행이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1.5%를 전면 재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성장률 0%대 하락도 점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격화하는 무역전쟁…韓은 이미 0%대 성장률 가시화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7일 ‘비상대응TF’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미 토토 커뮤니티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교역국가에 10%의 기본 토토 커뮤니티와 함께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국가에 상호토토 커뮤니티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상호토토 커뮤니티 부과 조치로 34%의 상호토토 커뮤니티율을 부과받게 된 중국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34% 추가 토토 커뮤니티를 비롯해 미국 기업 제재,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물밑 협상을 추진하되 미국의 최대 약점인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첨단 원자재 등 비토토 커뮤니티 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상호토토 커뮤니티, 중국의 대응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징벌적 수준의 토토 커뮤니티로 인해 당분간 협상 명분이 부족해지면서 강대강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약 1.7~2.4%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 전체 수출의 약 8%에 달한다.

한국도 트럼프 정부의 토토 커뮤니티 정책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및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가정했던 미 토토 커뮤니티정책 관련 비관 시나리오에 비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당시 한은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주요국에 토토 커뮤니티를 점차 높여 부과한 후 내년에도 이를 유지하고, 이에 주요국이 보복토토 커뮤니티로 대응하고 미국이 다시 보복에 나서는 것을 비관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은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한은이 조만간 이보다 더 수치를 낮춰잡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대다수의 예상이다.

이미 JP모건과 캐피털 이코노믹스(CE), 씨티 등 해외 기관은 토토 커뮤니티의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추경 20조 이상은 이뤄져야…한중 풍선효과는 제한적”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750억 달러)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난해 토토 커뮤니티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라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경상수지도 분명히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경상수지에서 실적이 괜찮더라도 이는 불황형 흑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착화하면서 조선과 방산 등 일부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나 이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풍선효과는 일부 동의하지만 반도체 등 IT 품목과 달리 조선, 방산 등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다”면서 “방산의 경우 향후 미국이 토토 커뮤니티 협상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엇보다 추경 편성이 조속히 이뤄져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토 커뮤니티이 0%대 성장률을 면하려면 최소 20조원 이상의 규모가 추진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추경 10조원가량을 투입해야만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30조원가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토토 커뮤니티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 불가피한데, 그에 따라 추경 규모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1.4%면 20조원, 1.1%로 떨어지면 30조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이뤄져야 성장률 2%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은 1.4%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는 추경 20조원 편성을 반영한 수치”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올해 성장률은 1.1%에서 1.2%가 예상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추경이 25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