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신규가입꽁머니 기간 연장 등 '쟁점' 논의 지속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보험은 경제위기마다 효과를 발휘하며 노동시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왔다. 하지만 30년 전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오늘날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한 취업자는 여전히 수백만명에 이른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보험에 가입하게 해 경제위기를 대비하자는 게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보험 제도 개편 배경이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편 필요성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편 방향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 정부 이후 개편의 중심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를 최대한 많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려 했으나 현재까지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종업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860만명에 이르는데 이중 노무제공자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이 있다”고 했다.

현재 최대 9개월인 구직급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수급 기간을 두고도 의견이 다양하다. 유럽의 사회안전망 선진국들처럼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도 고도화해 질 좋은 일자리로의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수급기간을 늘리면 ‘쉬었음’(구직 단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할 경우 일자리마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를 지급(부분 토토 신규가입꽁머니)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찬반이 갈린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쟁점을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보험은 노동부(토토 신규가입꽁머니노동부 전신)가 1993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준비하며 1995년 7월 1일 시행됐다. 노동부는 1993년 6월 ‘신경제 5개년계획 노사관계 재정립’ 보고서에서 1990년대 들어 인력 고령화 및 고학력화로 인한 생산직 인력난과 이에 따른 실직자 증가,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불안 확산, 직종·기업규모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의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산업 구조조정 촉진과 인력수급 원활화 및 직업안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토토 신규가입꽁머니보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이른바 ‘선진국병’을 언급하며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1995년 7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됐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고용보험은 구직급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며 효과를 입증했고, 1998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제일 먼저 전면 확대한 보험이 됐다. 고용보험 설계에 참여했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고용보험은 고용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