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 운송용역 짬짜미…토토 바카라,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짬짜미를 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토토 바카라(002320)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법적 분쟁이 5년여 만에 결론 났다.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서울 중구 토토 바카라빌딩 전경.(사진=토토 바카라그룹)

1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2025년 3월)’ 정책자료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토토 바카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0월 토토 바카라 등 7개 사업자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지자체별로 낙찰사·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향후 금지 시정명령과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토토 바카라은 2019년 12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토토 바카라은 혐의 기간 중인 2016년 1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고, 합의에서 탈퇴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에서 빠진 2016~2017년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토토 바카라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토 바카라이 2016년 담합 주도자와 마찰로 합의 모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른 참여자들의 투찰 가격을 누설해 낙찰예정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묵시적인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에도 토토 바카라 측 직원이 다른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인정돼 토토 바카라이 자진신고자로서 공동행위 실행 중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토토 바카라이 2016~2017년에도 입찰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해당 기간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외 공정위가 재량권일 일탈·남용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토토 바카라은 같은 해 9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6개월간 심리 끝에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용역과 관련해 제재한 건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를 받은 7개 업체 중 토토 바카라 외 다른 3곳(세방·동방·동부건설)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