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가입머니]동해 심해가스전의 실패가 아닌 정치의 실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기극이었다.”(더불어민주당) “공직자가 토토 가입머니적 중립 의무를 잃는 경우가 있다.”(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첫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한 뒤 토토 가입머니권이 들끓었다. 야권에선 유망구조의 이름인 ‘대왕고래’에 빗대 ‘대왕사기’, ‘대왕술고래’란 비아냥 섞인 논평이 쏟아졌다.

탐사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작업자가 동해 심해 토토 가입머니 유망구조 대왕고래에서 탐사시추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일각에서는 ‘섣부른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시추에서 석유·가스를 발견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첫 시추는 직접 파보지 않은 채 진행해 온 앞선 물리 탐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 가깝다. 석유공사가 지난 1998년 개발에 성공해 2004~2021년 상업생산한 ‘동해-1·동해-2’ 토토 가입머니도 11번째 시추 때 성공했다. 해외에서도 가이아나의 심해 유전은 13번, 북유럽의 산유국 노르웨이는 33번의 시추를 거쳐야 했다. 심지어 아직 첫 시추의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 분석 결과는 빨라야 5~6월에나 나온다.

섣부른 결론을 낸 야권만 탓할 일도 아니다. 성급한 논쟁의 근본 배경은 정부·여당의 소통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통상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깜짝 발표하며 ‘토토 가입머니 이슈’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정상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대신 윤 대통령이 전달의 총선 패배 국면을 뒤집기 위한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뒤따른 점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산업부의 첫 시추 관련 발표를 두고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잊었다’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작 논쟁을 촉발한 토토 가입머니권의 소통 능력 부재는 잊은듯하다. 논란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토토 가입머니 논쟁 대신 과학의 영역에서 사업의 실질적 가능성을 살피는 모습을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