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딩방 토토 카지노' 판례에도…은행권 "근거 없다" 거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A씨는 2024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주식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토토 카지노’을 알게 됐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의 한국지사이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일당의 요구대로 자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돈을 송금하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총 1억2700만원을 송금했다. 앱상 원금이 5억원으로 불어나는 것을 본 A씨는 돈을 출금하려 했지만 일당들은 할당된 수수료 9300만원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했다. 앱상 불어난 돈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씨는 KB국민은행에 토토 카지노 신청을 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투자’나 ‘수익’이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으면 민원을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KB국민은행 측은 “이 사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예외 사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통신사기토토 카지노환급법’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토토 카지노자에 대한 토토 카지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구제가 이뤄졌지만 대법원 판단이후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통신사기토토 카지노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토토 카지노자 요청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와 토토 카지노 구제를 해줘야 한다. 이 요청을 접수한 은행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 인출을 정지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밟은 뒤 토토 카지노자에게 돌려줄 환급금액을 결정·지급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거부 사유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토토 카지노금액이 투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투자 그 자체를 위해 송금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토토 카지노환급법 예외사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토토 카지노자가 사기일당에게 속아 송금한 돈이 실제 투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익 추구를 위한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 일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 사례는 대법 판례와 구조가 일치하는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이데일리가 의뢰해 A씨 사례와 대법 판례를 대조해 본 법조인 9명 모두 ‘A씨 사례는 대법 판단과 일치하는데도 은행이 판례에 따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투자리딩방 토토 카지노액만 9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법 판례를 근거로 관련 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진=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