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카운트다운 시작…토토 메이저 사이트 필요한 ‘공약 1위’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조기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며 공약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토토 메이저 사이트들에게 필요한 공약 1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연장·휴일·야간수당을 받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토토 메이저 사이트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직장갑질119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2025 토토 메이저 사이트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토토 메이저 사이트이 69%로 1위를 차지했다. 현재 5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노동법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주 52시간 이상 근로와 부당해고 등에 노출돼 있다.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했을 시 수당을 받지 못한다든지, 공휴일에 일을 했는데도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은 이전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토토 메이저 사이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2%에 달했다.

특히 노동자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하는 부당해고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단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A씨는 사직권고를 거부한 이래로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와 장판 교체를 하게 됐고, 자리도 사무실에서 창고로 옮겨졌다고 토로했다. 학원에서 풀타임 근무했다는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토토 메이저 사이트갑질119 측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원 등의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아 토토 메이저 사이트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법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노동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위부터 4위까지는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꼽히기도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재추진’(50.9%)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ABC테스트 도입(38.8%) 순이다. 토토 메이저 사이트갑질119 측은 “근본적으로는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근로자성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