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아닌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출자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는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가 아닌 핀테크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에 대해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는 다른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지분을 50% 이상 보유(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로 지배)하거나,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가 아닌 경우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자유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는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로 지배하기보다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의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인 핀테크 기업의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소유도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의 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를 소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체계도 간소화하고,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손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 사용, 경영 관리 목적 정보 공유 활성화 등 법령 개정 없이 법령 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