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토토 사이트기본법…투자계획 수립 어려움 겪는 업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2026년 1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토토 사이트)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글로벌 토토 사이트 무대에 선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1월 공포된 이 법은 토토 사이트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야심찬 설계도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법정책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 시행까지 남은 9개월 동안 세부 규정 마련과 유연한 법제 설계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토토 사이트 3대 강국’ 구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챗GPT 달리

산업은 육성, 위험은 관리…토토 사이트기본법의 설계도

토토 사이트기본법은 토토 사이트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라는 두 축을 내세운다.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토토 사이트’(의료 진단, 자율주행 등)는 개발 전 고지와 검·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 진단 토토 사이트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토토 사이트는 딥페이크와 같은 결과물에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며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 법 제27조는 안전성, 접근성, 인류 공헌을 토토 사이트 윤리 원칙으로 제시해 책임성을 강조한다.

산업 진흥도 핵심이다. 학습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 지원을 통해 토토 사이트 생태계를 키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고 11월에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EU의 토토 사이트 규제법이 위험 등급에 따라 토토 사이트를 엄격히 통제한다면, 한국은 사용 금지 없이 ‘먼저 열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규제법 성격의 EU 토토 사이트규제법은 단일한 ‘토토 사이트 시스템’ 정의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진흥과 규제 성격을 모두 지닌 우리나라 토토 사이트기본법은 그 개념이 넓은 ‘인공지능’(진흥 조항에 적용)과 ‘인공지능시스템’(규제 조항에 적용)으로 이원화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총괄)와 국가토토 사이트위원회, 산업계(초거대토토 사이트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된 ‘토토 사이트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개요. (자료: 과기정통부)

기준은 토토 사이트데 기술은 법을 앞선다

법의 실질적 작동에는 걸림돌이 몇가지 있다. 첫째, ‘고영향 토토 사이트’ 기준이 모호하다. 법은 ‘중대한 영향’을 언급하지만, 어떤 토토 사이트가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영향 토토 사이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고영향 토토 사이트의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산업계에서는 이처럼 낮은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고영향 토토 사이트 규제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둘째, 생성형 토토 사이트 규제는 기술적 현실과 괴리돼 있다. 딥페이크 표시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 사업자 부담이 크다. 고 변호사는 “오픈토토 사이트, 구글, 메타 등 토토 사이트 선도 기업들도 텍스트, 오디오, 동영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을 아직 연구·도입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셋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책 조정 권한이 약해 실효성 논란이 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정부 토토 사이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지만 토토 사이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업무 조정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조직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한 심의·의결의 구속력이 약하고, 존속 기한이 5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기술 진화에 법이 뒤처질 위험이다. 챗GPT가 단숨에 시장을 바꾼 것처럼, 토토 사이트는 법 제정 속도를 앞지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술-법 간격’ 문제를 지적한다. 김민기 카이스트(K토토 사이트ST) 교수는 “최근 토토 사이트 기술은 법과 제도의 속도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연산량이나 서비스의 형태, 범위, 사용 맥락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나 정책 입안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문제점을 법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토토 사이트에 관한 투명성 의무 이행 현황 (자료: 고환경 변호사)

세부 규정 뒷받침 안되면 실효성 떨어져

EU 토토 사이트규제법은 위험 등급별 접근이 특징이다. 사회 신뢰를 해치는 토토 사이트는 금지되고, 의료·채용 등 고위험 토토 사이트는 엄격한 인증을 요구한다. 생성형 토토 사이트는 투명성 의무 외에 범용 토토 사이트(GP토토 사이트)로 별도 규율된다. EU는 공급망별로 책임을 구분해 과도한 개발자 책임을 피하고 경쟁 배제를 방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 고영향 토토 사이트 범위를 좁게 잡고, 금지 대신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목적도 다르다. EU는 기본권 보호에,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과의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EU처럼 세부 규정과 개정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강지원 미국변호사는 세미나 발표에서 EU 토토 사이트규제법의 조화 표준 체계를 소개하며, 우리 토토 사이트기본법도 향후 기술 변화에 따른 국제 표준과의 조화, 하위 법령의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정부 “폭넓게 의견 수렴”

시행이 단 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장의 준비는 더디다. 업계는 아직 규제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고영향 토토 사이트의 기준과 세부 의무가 구체화되지 않아, 일부 스타트업들은 투자나 서비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환경 변호사는 “토토 사이트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달라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NAVER(035420)) 소속 박우철 변호사는 “인터넷과 모바일 전환 당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던 덕분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같은 인터넷·모바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토토 사이트 전환의 시기에도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데이터센터 활성화, 인재양성 등 국가 토토 사이트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