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로얄·중소제조업혁신위 신설해야”…대선주자에 호소

[토토 로얄 김경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토토 로얄’을 신설하거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둬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통령 직속 ‘토토 로얄 혁신전환 위원회’를 신설해 토토 로얄 부흥을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소·벤처·토토 로얄 업계가 분주해졌다. 각 업계는 대선 주자들에게 전하는 정책 제언을 잇따라 발표하며 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 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정국 불안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위태로운 만큼 각종 규제를 철폐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토 로얄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선 정책과제를 심의했다. (사진=토토 로얄연합회)

소공연 “토토 로얄 전담 조직 구축해야”

14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21대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차기 정부 토토 로얄 대선 공약 정책과제’를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 앞서 소공연은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를 수집하고 토토 로얄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금주 내로 전국 토토 로얄 대상 공약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책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번 정책과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 대출 확대 등을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설치 건의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 산하에 정책집행 기구(가칭 토토 로얄)를 신설하고 중기부와 대통령실에 각각 소상공인 담당 2차관과 소상공인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토토 로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토토 로얄기본법에 맞는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요청하려고 한다”면서 “토토 로얄 선호도 조사와 내부 논의를 통해 정책 제안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중기·벤처 육성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벤처업계에서도 정책과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토토 로얄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준비 중이다.

벤처업계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및 의료 인공지능(AI) 육성 입법 강화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정책제안서에 포함할 전망이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화 법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 재창업 공제’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창업에 실패한 벤처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속 성장기 벤처기업에는 선별·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성장 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토토 로얄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토토 로얄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3개 토토 로얄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토토 로얄기업단체협의회는 전날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토토 로얄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의 9대 어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언에는 △근로시간제 현실화 △최저임금제 개편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가 포함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직속 토토 로얄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업계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21대 대선이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토토 로얄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