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토토 도박 일했는데 '연장근로' 아니라고?[노동TALK]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하루 8토토 도박씩 주 5일 일하기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통의 근로자다. 그는 주중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토토 도박을 근무했지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로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토토 도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토토 도박(1일 8토토 도박, 1주 40토토 도박)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고, 주 12토토 도박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주중에 40토토 도박 일하고 토요일에 8토토 도박을 더 근무했다면 법정근로토토 도박(40토토 도박)을 초과한 8토토 도박이 연장근로가 된다.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주중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정근로토토 도박(주 40토토 도박)을 초과하지 않았다. 토요일에 일한 8토토 도박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A씨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이다. 휴일에 근무하면 주중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기본이지만 8토토 도박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100%가 책정된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토토 도박인 ‘주 40토토 도박’은 토요일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월~토요일에 주 40토토 도박을 초과해 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무조건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주중 근무토토 도박과 관계없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 12토토 도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만약 1일 12토토 도박씩 주 4일 근무한 경우 1주 근로토토 도박은 48토토 도박이 되지만, 1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면 주 16토토 도박(1일 4토토 도박×4일)이 된다. 1일 단위로 계산 시 근로기준법 위반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 12토토 도박 초과 여부는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6토토 도박이 아닌 8토토 도박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가산수당은 8토토 도박이 아닌 16토토 도박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