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토토 바카라 안 된다…법원 "불허 결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토토 바카라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토토 바카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토토 바카라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토토 바카라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디.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토토 바카라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토토 바카라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토토 바카라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디.

한편 토토 바카라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