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토토 씨벳 "증세 없이 전 국민 연 50만원 기본소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토토 씨벳이 신(新)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K-Value Up’을 제시했다. 또 100여 개 현금성 복지 통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토토 씨벳이 지난 11일 KDLC 전국대회에서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토토 씨벳 페이스북)

1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 토토 씨벳은 지난 11일 전국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3은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K-Value Up △증세 없는 토토 씨벳, 그리고 1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 토토 씨벳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장 중심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K-Value Up에 대해서는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준 토토 씨벳은 또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토토 씨벳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연 12조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개헌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준 토토 씨벳은 끝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라며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