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할래” 토토 계좌 군휴학 2000여명…이유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정사태 이후 토토 계좌들의 군 휴학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학기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한 토토 계좌이 2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의정사태 발생 전인 2023학년 동기 대비 무려 10배 증가한 수치다.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강의실에 책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학년도 의과대학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토토 계좌은 전국 40개 의대 총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과 1학년~본과 4학년 남성 토토 계좌 추산치인 약 1만2000명의 17% 수준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전인 2023학년 군휴학자는 1학기·2학기 각각 208명, 201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학기에는 이 수치가 602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2학기에는 1147명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의정사태 발생 이후 1년이 흐른 올해 1학기는 2023학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74명으로 약 10배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2월 20일부터 토토 계좌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졌다.

토토 계좌들이 군 휴학을 택한 데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의대는 군대·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학기 이상 연속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36개월)도 이유로 꼽힌다. 이는 육군 현역병(18개월)의 두배에 달해 현역 입영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3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 대기자로 분류하고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장기간 입영 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