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스위스, 법안추진 논란

[토토사이트추천 정수영 기자] 스위스에서 중앙은행(SNB)이 비트코인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돼 논쟁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가상자산 옹호론자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는 SNB가 보유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니셔티브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단체는 법안 이니셔티브 이전 절차인 공개 국민투표를 위해 18개월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서명 모으기 작업에 돌입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SNB는 비트코인 의무 보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은 중앙은행이 이를 보유함으로써 스위스 통화인 프랑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가상자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들어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