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공공사업'으로 이주하면 토토 바카라 지급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기초생활수급자인 토토 바카라 70대 거주자 A씨는 2013년 11월부터 해당 토토 바카라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토토 바카라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토토 바카라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토 바카라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토토 바카라 등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토토 바카라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토토 바카라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민원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토토 바카라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토 바카라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38명)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다면,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토토 바카라를 보상해야 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시원 거주자들을 토토 바카라 등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토토 바카라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토토 바카라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토토 바카라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토토 바카라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토토 바카라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고시원 거주자 38명 중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경우 토토 바카라 및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거주기간을 충족하진 않으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토토 바카라 이전비 미보상이나 임대주택 퇴거 등으로 토토 바카라 취약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민원을 진심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취약 계층의 토토 바카라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토토 바카라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