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결정에…토토 로얄;명백한 위헌토토 로얄; 지적 제기

[토토 로얄 송주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과 관련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이 교수는 “(임명권은)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토토 로얄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소원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부작위로 인한 위헌 사건으로 빨리 소송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다”며 “다른 기관에서 선출한 것을 임명장을 주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서 헌재에서 단시간 내에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 대행 토토 로얄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