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28cm 칼 꺼내들었는데…구속 영장 토토 계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주에서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토토 계좌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피의자는 날 길이 14cm나 되는 흉기를 든채 신고자를 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11일 제주지검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토토 계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측은 토토 계좌 사유는 “수사 중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9일 새벽 2시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행인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는 전체 길이 약 28㎝, 날 길이 약 14㎝의 물건으로 경찰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공중장소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8일 시행됐으며, 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가 잡히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및 흉기 압수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37세 남성이 같은 아파트 40대 주민을 이유 없이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범인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체 2명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도검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