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축구대행 불법행위 막는다…민·관 대응 TF 출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토토 축구 환불 거절 등 불법광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대응팀을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토토 축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온라인 토토 축구 대행 분야 관계기관과 협회 등 ‘민·관 협동 토토 축구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를 개최해 온라인 토토 축구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토토 축구재단 △한국디지털토토 축구협회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구성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에서도 다룬 소상공인의 불법토토 축구 피해 대응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민원 다발 토토 축구를 검토해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해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하나도 거짓 설명해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 TF 운영규정도 확정했다.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토토 축구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토토 축구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온라인 토토 축구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나아가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TF는 온라인 토토 축구 사기행위 등이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