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배당;GPU 2년 안에 3만개까지 도입...1월 초 제4이통·알뜰폰 대책토토 배당;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년 대비 4.6조원이 줄어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토토 배당 원천 기술력 성장을 위한 ‘토토 배당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유상임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토토 배당 산업 진흥, 통신비 경감 대책, 기술 사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현 정부 국무위원이 가진 두 번째 기자간담회로, 첫 번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공정위·문체부와 다른 최소규제 원칙

유 장관은 “토토 배당 인프라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토토 배당 시대에는 정부 예산이 토토 배당 인프라 구축에 투자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R&D 아이템에 집중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 예산이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10만 장, 20만 장씩 확보하고 있는데, 5년 후에 3만 장을 확보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토토 배당 기술 격차에 대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토토 배당 차르’를 임명해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토토 배당 기본법으로 인한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장관은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어도 통상적인 압박, 방위비 부담 등 트럼프의 성향상 예측 불허인 부분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토토 배당 기본법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가 규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기부는 가능한 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연말에서 내년 1월초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초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통신료 절감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됐다.

유 장관은 “제4이통 문제는 국민들의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초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 언급한 유 장관은 “알뜰폰은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지만, 이통사의 자회사와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능력을 높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에 의해 점령되면 영세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 결국 이통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며,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1월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사업화에 산업부·중기부 동참해야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기술사업화인데,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 기술사업화를 2년간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 생태계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의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법안’이 산업부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같은 주요 일정들이 총리 직무대행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출범 예정인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관련 부처들이 진행 중이므로 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