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악보다 차악 선택’ 계엄 토토 커뮤니티 발의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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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발언을 하던 중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토 커뮤니티에 대해서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발의 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토토 커뮤니티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발의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만 도입하는 게 원칙인데,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필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 요소가 담긴 토토 커뮤니티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악보단 차악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토토 커뮤니티 관련 당내 이탈표를 묻는 말에 “외환죄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정책과 군사활동의 일환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내란 토토 커뮤니티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이 발의한 토토 커뮤니티안에는 내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오늘 당장 발의는 불가능하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내일 해당 토토 커뮤니티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내에서 토토 커뮤니티안 발의 자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특검은 법 영역을 넘어선 정치 특검이자 선동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특검을 발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미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견에 “원래 토론은 찬반이 활발하게 붙어야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반대하신 의원분들도 지도부의 뜻에 동의해준 것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