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토토 롤링 보수 79% 증액…시정명령 무시하고 방만 경영

음저협회장 보수 79% 증액…토토 롤링 무시하고 방만 경영

문체부, 저작권 단체 토토 롤링 이행 결과 발표
음저협·음실련·방실협 등 임원 토토 롤링·수당 증액
"저작권 단체, 회원 이익 최우선해 투명 운영해야"

등록 2025-04-08 오후 12:37:07

수정 2025-04-08 오후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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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정부의 토토 롤링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리고 임원 회의비로만 연간 수천 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관리단체들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토토 롤링에 대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음저협은 올해 3월부터 회장 토토 롤링를 1억 9300만원(월 1600만원)으로 79% 인상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개월 간의 인상분 약 9900만 원을 소급해 일괄 수령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편성액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연 4200만원), 한국관광공사(연 2000만원) 등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례적인 수준이었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토토 롤링도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회의비를 받은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했다. 1년 동안 약 160번의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토토 롤링 이행을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 57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 시 전(前) 전무이사 취임 이후 토토 롤링가 2019년 1억 6000만원에서 2023년 2억 4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전무이사 취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24년 11월 부과 토토 롤링 주요 내용. (사진=문체부)

또한 음실련은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토토 롤링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 원(연 800만 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40% 인상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 4900만 원이었다. 2025년에는 토토 롤링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 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임원들의 과다한 토토 롤링·수당에 비해 각 단체 회원이 수령한 저작권료는 턱없이 적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저협, 음실련 그리고 방실협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원(연 792만원), 8만 8000원(연 105만원), 31만 원(연 370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6~8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11월 18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토토 롤링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토토 롤링 재부과와 함께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단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수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회원의 재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