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랜드;돈 받았지만 범죄 아니다&토토 랜드;…건진법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첫 재판에서 토토 랜드를 부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토토 랜드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의 심리로 7일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토토 랜드 1차 재판에서 전씨가 토토 랜드를 부인했다. 전씨 측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토토 랜드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여사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2018년 전씨에게 돈을 건넨 토토 랜드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씨도 같은 날 토토 랜드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누군가를 특정한 (자금을) 전달한 게 아니다”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토토 랜드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