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44)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토토 사이트 바카라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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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토토 사이트 바카라하고, 김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서구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의 토토 사이트 바카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사귀게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부검결과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17년경에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음주상태에서 폭력성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꽤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전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장치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주 관련 범죄이다”며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부착 명령보다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