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토토 계좌대책 “분당 등 7700가구 공급…절반은 외곽으로 흡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토토 계좌를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계획대로라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3만 6000여가구가 오는 2026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토토 계좌를 시작하게 된다. 7700가구의 추가공급과 함께 정부는 인근 생활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으로 대규모 토토 계좌 수요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토토 계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1기신도시 토토 계좌대책을 위해 마련키로 한 신규주택공급 부지(사진=국토교통부)

◇분당·산본·평촌 7700가구 신규토토 계좌…일산·중동은 충분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토토 계좌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토토 계좌지원의 일환으로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4000가구 이상의 주택토토 계좌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90% 이상이지만 투기 등 우려로 인해 사전에 지역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장 선도지구로 선정된 3만 5897가구가 2027년 첫삽을 뜬다는 가정하에 2026년부터 원 거주민들의 토토 계좌가 시작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모든 도시의 선도지구가 주택 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일산과 중동의 경우 이 시기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신규 토토 계좌용 주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분당의 경우 2028년~2029년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공공주택으로 신규 토토 계좌한다. 해당 지역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본과 평촌의 경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주택토토 계좌 부족은 없으니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를 고려해 신규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해 LH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2031년 성남시와 인근 지역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들. (사진=국토교통부)

◇“절반은 외곽으로…생활권 신규공급, 토토 계좌수요 흡수 가능”

이 밖에 정부는 토토 계좌 거주민들이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생활권 내의 주변 주택 공급도 토토 계좌 거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한 느티나무, 무지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성남시 내로 토토 계좌했으며 절반은 용인, 과천, 광주로 나갔고 소수인 10%는 서울로 갔다”며 “분당의 경우 시 중심에서 10km 내에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민간정비,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9만9000가구가 쏟아진다. 이 물량으로 토토 계좌 수요는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발생하는 토토 계좌수요가 인근으로 분산돼 혼란이 최소화된 사업으로 과천시 2기 재건축과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를 들었다.

그럼에도 토토 계좌수요가 몰릴 경우엔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토토 계좌수요가 분산되도록 관리한단 방침이다. 토토 계좌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토토 계좌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토토 계좌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토토 계좌를 지원하겠단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관리처분 이연과 관련해선 1년 내로 도시정비법에서 가능하도록 정해두었다”며 “관리처분으로 인한 무기한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수준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원활한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토토 계좌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해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진행에 맞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되어 추진 중인 35개 도로, 철도 사업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