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위무사` 경호처 겨눈 토토 대박…`내란 핵심` 수사 막바지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곧 소환 조사할 듯
한덕수 등 국무위원 대한 수사 마무리 남아
계엄 첫 재판…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
  • 등록 2025-01-16 오후 4:07:00

    수정 2025-01-16 오후 4:07:00

[이데일리 김형환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토토 대박의 최후 보루였던 경호처 수뇌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다. 이날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경찰의 손을 떠난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토토 대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토토 대박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토토 대박 경호 등을 고려 조만간 자진 출석을 확약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한 만큼 지근거리에서 윤 토토 대박을 보좌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김 차장의 경우 윤 토토 대박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장기 자랑을 시키고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경찰의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경찰은 내란 관련해 55명을 입건하고 핵심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을 구속 송치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토토 대박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한 총리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토토 대박의 헌법상 권한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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