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토토 대박의 최후 보루였던 경호처 수뇌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다. 이날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경찰의 손을 떠난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토토 대박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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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토토 대박 경호 등을 고려 조만간 자진 출석을 확약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한 만큼 지근거리에서 윤 토토 대박을 보좌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김 차장의 경우 윤 토토 대박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장기 자랑을 시키고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토토 대박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경찰의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경찰은 내란 관련해 55명을 입건하고 핵심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을 구속 송치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토토 대박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한 총리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토토 대박의 헌법상 권한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