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카라 토토 지명 한덕수에 “대통령 된 걸로 착각”

박찬대 “원천 무효…헌재 장악 시도”
민주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통해 무효 밝힐 것”
  • 등록 2025-04-08 오후 1:24:23

    수정 2025-04-08 오후 3:20:4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바카라 토토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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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토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바카라 토토 점심시간에 법원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법바카라 토토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다”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바카라 토토 후보자를 바카라 토토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바카라 토토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바카라 토토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 권한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바카라 토토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지명된 두 사람은 누가 인사를 했나. 탄핵된 윤석열의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파면된 대통령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려운 시기에 통상 관리 잘하고,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탄핵 며칠 지나지 않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로 볼 수 있는 바카라 토토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 자격에 참 의구심이 많다”고 답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두 사람 대한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바카라 토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지난 1월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면서 “비상계엄 다음날 법무부 장관과 모임을 한 게 드러났고 내란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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