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또 언급한 트럼프…토토 계좌 협상 패키지에 포함되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문제를 또 언급했다. 현재 한미간 토토 계좌 협상이 진행 중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무역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도널드 토토 계좌 미국 대통령.(사진=AFP)

토토 계좌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논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군 감축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럽에 미군 주둔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각 나라와의 협상에서 모든 사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토토 계좌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 사안이나 이를 하나로 묶어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국인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대미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토토 계좌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며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당시에도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하지만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최근에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새다. 그는 전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토토 계좌,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조선업,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사업, 미국의 군사 방위 제공에 대한 대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이 이유도 없이 그 합의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토토 계좌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토토 계좌 인하 등 특별 대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윌리엄 카밋 상무부 선임고문,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과 면담한 정 본부장은 “한미 정상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토토 계좌 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토 계좌 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