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토 도박;의대 본과생 복귀 가시화…학사 유연화 없다&토토 도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요 의과대학 본과 고학년 학생들의 수업 복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준 서울대 토토 도박는 본과 4학년 111명 중 72명(64.8%), 연세대는 본과 4학년 93명 중 44명(47%), 고려대는 본과 2학년 74명 중 47명(63.5%)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토토 도박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문제는 대통령 파면과는 무관하게 ‘수업 참여율’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상적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얘기다.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자습실에 흰색 가운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수업 참여율 고려해 토토 도박 모집인원 결정”

김홍순 교육부 토토 도박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본과 3~4학년 토토 도박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복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본과 4학년은 ‘주당 36시간 이상·총 52주’의 임상실습 시수를 채워야만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졸업을 앞둔 본과 고학년들에게 수업 거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수업 참여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토토 도박협) 내부에서도 수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토토 도박협은 전국 40개 토토 도박 학생회 대표가 모인 토토 도박생 단체다.

앞서 지난달 토토 도박협은 지난달 27일 연세대·서울대 토토 도박 학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입장문을 내 두 대학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두 대학을 제외한 38개 토토 도박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들어 토토 도박 본과생들의 수업 복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토토 도박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토토 도박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토 도박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토토 도박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기준은 ‘수업 정상화’ 여부에 달렸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토토 도박생 복귀 여부는 정상 수업이 가능한지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2026학년도 토토 도박 모집인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수업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수업 참여율’ 집계 기한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수정된 모집요강을 이달 30일까지 확정해야 하기에 조속히 수업 참여율을 집계해야 한다”면서도 “집계 마감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상적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토토 도박 모집인원을 변경하기 위해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정부의 증원계획을 반영한 5058명으로 돼 있다.

“수업 거부 압박 시 메디스태프 폐쇄요청 검토”

복귀 토토 도박생·전공의 명단 유포로 수사 대상이 된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국장은 “수업 방해 압박 관련 민원이 한번 더 들어오면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를 요청할 것이며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은 이날부터 수업 거부 토토 도박생들을 대상으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김 국장은 “이번 주부터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학교가 있다”며 “통지 이후 이의 신청을 받거나 학사 행정 처리는 학기말에 진행하는 학교가 있어 대학마다 유급 처분에는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대로 유급 처리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토토 도박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침’을 유지 중이다. 토토 도박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지 2주차를 맞이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본과생들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학들은 토토 도박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수업 거부 압박으로 인해 대면 수업 참석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수업 참여자 명단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강의실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을 배려해 일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