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국민 대상 경기부양 토토사이트 크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 대상의 경기 부양 토토사이트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추경안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왜 12조원 밖에 못 했느냐’는 이종배 토토사이트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전 토토사이트 대상 지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 시장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 추경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하겠다”며 “4월 말, 5월 초까지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추경만으로도 재정준칙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는다.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생과 통상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약간 넘지만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