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배당;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토토 배당;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사업 관련 이주민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등 13개 구역, 3만 5897가구가 2030년 입주 예정이고, 이에 앞서 2027년부터 철거·착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원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토토 배당 공급 필요성이 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이주용 토토 배당 공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토 배당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계엄 발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토토 배당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만 5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7700가구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3만 5897가구의 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산과 중동은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토토 배당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700가구는 분당, 평촌, 산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에 공급될 2만 1028가구의 36.6%가 이주용 토토 배당으로 지어진다. 이중 일부는 토지토토 배당공사(LH)가 공공토토 배당으로 지은 후 바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주용 토토 배당으로 공급한 후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2027년 철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초기 이주용 토토 배당 수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 된 후에 2, 3차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주용 토토 배당이 마련된다”며 사실상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이주용 토토 배당을 마련해도 괜찮다고 발언했다.

“토토 배당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내년 서울 수급 괜찮다”

박 장관은 “국토부로선 토토 배당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토토 배당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7000가구인데 내년에는 4만 800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5년 평균 3만 8000가구 대비 1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3만 3000가구의 물량은 우등지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내년 서울 토토 배당 수급 상황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토토 배당공급 및 교통 등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뉴:빌리지(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말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B,C 착공은 연내 착공계획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착공계획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악화인 만큼 연내에 공사비 급등, 지방 건설 경기 대응 등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밤 늦게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택이 있는 산본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지만 두 차례 승차거부 끝에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용산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용산에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가 이미 끝나있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TV생중계로 확인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 일을 잘 챙겨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갔든 안 갔든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국무위원간)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