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19세 상향”…‘토토 커뮤니티 방지법’ 국회로 간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우 토토 커뮤니티이 고(故) 배우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토토 커뮤니티 방지법’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토토 커뮤니티. (사진=이데일리 DB)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토토 커뮤니티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자는 “최근 토토 커뮤니티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토토 커뮤니티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토토 커뮤니티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의제토토 커뮤니티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토토 커뮤니티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토토 커뮤니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토토 커뮤니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앞서 토토 커뮤니티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트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토토 커뮤니티은 고인의 유족 측이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통해 미성년 시절 교제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17세일 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다시 공개했고,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7억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 미성년자 시절부터 토토 커뮤니티과 만남을 가졌다는 메모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편 토토 커뮤니티 측은 유족과 고인의 이모라고 지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토토 커뮤니티에 대한 폭로를 예고하며 “N번방급 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김세의 대표를 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