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재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록 구성된 공조본은 7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이 전날 유효기간을 만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80여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제지로 대치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약 5시간 간의 대치 끝에 투입 인력의 안전을 이유로 인력을 철수했다.

다만 공조본은 2차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1차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발부 당시 유효기간이 공개되며 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유효기간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체포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집행의 성공을 위해 당분간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집행이 마지막 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