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토토 도박 지명' 위헌 논란 확산…헌재 심리 착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토토 도박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토토 도박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주심 토토 도박을 배당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르면 3~5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토토 도박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토토 도박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토토 도박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토토 도박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위헌적인 헌법토토 도박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우 의장은 이를 근거로,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토토 도박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국무총리비서실에 2차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전날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지 13초만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토토 도박 퇴임 전에 나올지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토토 도박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