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내 명의 음식점 운영한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 '징계'…법원 판단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이던 족발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에서 근무하다가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은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토토 사이트 계좌 매입 디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