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라이브토토사이트' 논란 반복 막으려면

[이데일리 박지애 토토사이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021년 분양 당시 라이브토토사이트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의 견본주택 모습.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견본주택을 가정집처럼 꾸며뒀다. (사진=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제보)

겉보기엔 일반 아파트와 다를 게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나 토토사이트를 개조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거용이라며 홍보한 ‘라이브토토사이트’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계약 당시엔 가정집으로 꾸민 견본주택을 보여주며 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입주를 앞두고 보니 건축법상 주거 용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자고 나면 벼락 거지가 돼 있던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아파트 가격과 청약 경쟁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이 커저가던 상황에서 아파트 대체재를 찾는 투자 수요도 빠르게 늘어갔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만큼 달콤한 유혹에 대한 의심은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라이브토토사이트 분양자들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이브토토사이트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의 경우 면적에 따라 2021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7억~20억원대로 형성돼 있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9억원대였던 점은 감안하면 아파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비용을 치렀다.

라이브토토사이트 사태는 앞서 진통을 겪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사태와 많이 닮아있다. 주거와 업무 혼재형 상품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한데다 시장상황이 호황에서 불황으로 바뀌며 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들자 결국 문제가 터지는 양상이 맥을 같이 한다.

생숙이나 라이브토토사이트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나아가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개선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혼재형 부동산 상품은 또 다른 유형으로 변질돼 공급될 위험이 높은 만큼 이제라도 명확한 용도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거·업무 혼재형 상품과 같은 아파트 대체재에 대한 투자 수요는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인 만큼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대체재가 아닌 주택공급을 하루빨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