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토토 로얄’ 논쟁에서 주목할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주 정치권을 달군 주제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K-토토 로얄’ 논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에 토토 로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민간이 70%, 국민이 30%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사회가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토 로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대담을 주고받았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발언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하려는 기본사회를 구상했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황당한 공상”이라며 “방법 없이 국민 지분만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기업이 성공하면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30% 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소위 ‘K-토토 로얄’ 논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토 로얄가 앞당기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에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 없이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자연자원 중에서 인간의 노동이 로봇 기술과 생성형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 3~4년 내에 도래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AGI)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립자는 ‘제미나이’ 개발을 담당하는 구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 근무를 요청하며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앞장서 인간 수준의 AI 개발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한 AI는 부의 소수 독점을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사람들이 AI를 장착한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소득이 사라져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로봇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부족한 세금을 충당할 수는 있지만,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첨단 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K-토토 로얄’ 발언은 이러한 고민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로 인해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AI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향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전 국민이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 기업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토토 로얄를 예로 들었지만, 유망한 AI 기업에 국부펀드가 극초기부터 투자하면 투자 지분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로 인해 얻어진 가치를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나누자는 정도의 논의로 본다”고 말하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AI 시대의 부의 재분배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유망 AI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투자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혁신 기업 경영에 무리한 관여를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의 지분 48%로 설립됐으며, 현재 대만 정부는 국부펀드를 통해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AI컴퓨팅센터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돼 수 조원의 정부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로봇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사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만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포스코나 KT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정부가 지분을 투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민영화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거버넌스에 간섭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AI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마치 ‘불의 발견’처럼 사회의 기반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관계도 미래 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